퇴근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 a-z까지 모두 알아보자

이미 10여년 전부터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문자메세지 대신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져를 사용하게 되면서 언제든, 그리고 원할 때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기능 속에 역기능이 숨어 있었는데요. 바로 퇴근을 하고 나서도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근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근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

 

배경

우선 퇴근후 업무카톡 금지법이 발의 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톡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친구들이나 지인들 사이에서가 아닌,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할 때도 이용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정규 근무 시간을 다 마치고 난 후, 퇴근해서도 상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시간대 역시 6시, 7시, 심지어는 11시나 새벽에 포진되기도 하면서 실제로 업무 메세지를 받는 사람들의 불만을 폭발시켰습니다.

이러한 실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쌓여가자 무려 6년 전인 2016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벌금형이 발의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 당시에는 너무나 예민하고 과잉한 대응이라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후인 2022년 9월, 다시 한 번 해당 문제가 대두되면서 퇴근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국민이 겪는 문제이고, 예전보다도 더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중에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모호해진 상사들에 의해 더욱 많은 직장인들이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를 겪는 사람들의 인식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지시하는 상사와, 카톡을 받는 부하직원과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사의 경우를 먼저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상사라 하면 그만큼 회사에 다닌 기간이 길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집중력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지시를 내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 혹은 퇴근 후 업무카톡을 하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보내는 것이고, 하급자들은 나중에 업무 시간에 보면 되지 않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카톡을 받은 입장에서 그것이 마음처럼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사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부하직원의 경우입니다. 대부분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위에 상사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 업무 방에서 울리는 알람에 대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우선 알람이 울린다면 어떤 상황이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퇴근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자신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상사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내용 좋더라. 나중에 여유 될 때 한 번 봐라."라고 남겼다면 정말 나중에 볼 수 있는 부하직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나요. 10에 9은 좋든 싫든 해당 메세지를 확인한 순간에 영상까지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벌금

이런 상사와 부하직원과의 인식 차이, 그리고 배경으로 인해 이번 2022년 퇴근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 개정안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 즉 한두 문장 정도 보내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벌금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무려 500만원이나 됩니다. 이를 통해 비록 상황은 제한적이지만 해당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막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퇴근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를 떠나서라도, 각 직접자간의 인식의 갭을 줄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급자라면 자신이 하급자일 때 상사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되새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하급자가 자신이 보내는 카톡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 번 보면 좋겠다."라는 말에 대해 진짜 그 말 뜻 그대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사이가 좋기를 바라며, 모든 직장인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